미국의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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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는 직책으로, 법무부를 총괄한다. 1789년 사법부 법안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대통령의 해임 권한에 따라 임기가 결정된다. 법무부 장관은 다른 내각 장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취임일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며, 역대 법무부 장관의 명단과 승계 서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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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법무부 장관 | |
|---|---|
| 기본 정보 | |
| 직책 | 미국 법무부 장관 |
| 원어 명칭 | 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 |
 | |
 | |
| 현직 | 메릭 갈랜드 |
| 취임일 | 2021년 3월 11일 |
| 소속 부서 | 미국 법무부 |
| 직위 | 내각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회의 |
| 보고 대상 | 대통령 |
| 소재지 | 로버트 F. 케네디 법무부 청사, 워싱턴 D.C. |
| 임명권자 | 대통령 |
| 임명 조건 | 상원의 조언과 동의 |
| 임기 | 고정된 임기 없음 |
| 설립일 | 1789년 9월 26일 |
| 초대 | 에드먼드 랜돌프 |
| 승계 순위 | 7위 |
| 차관 | 법무부 부장관 |
| 급여 | Executive Schedule, Level I |
| 웹사이트 | 미국 법무부 장관 공식 웹사이트 |
| 역할 및 권한 | |
| 주요 역할 | 법무부의 수장, 법 집행 및 법률 자문 |
| 소속 | 미국 대통령 |
| 임명 및 승계 | |
| 임명 절차 |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음 |
| 승계 순위 | 대통령 계승 순위 7위 |
| 역대 법무부 장관 | |
| 초대 법무부 장관 | 에드먼드 랜돌프 |
| 최근 법무부 장관 | 메릭 갈랜드 |
| 도널드 트럼프의 지명 (취소) | 팜 본디 |
2. 명칭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함은 명사(''변호사'') 다음에 후치 형용사(''일반의'')가 오는 경우의 예시이다.[6] "일반의"는 변호사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직함이나 계급이 아니다 (군대에서와 같이).[6]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직함의 법무차관)은 고위 정부 관리들에 의해 가끔 "장관" 또는 "장관 [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표준 미국 영어 사용법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된다.[6][7] 같은 이유로, 올바른 미국 영어 복수 형태는 "attorneys general"이며 "attorney generals"가 아니다.[7]
의회는 1789년 사법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법무장관 직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직책의 원래 임무는 "미국이 관련된 모든 소송을 대법원에서 기소하고 수행하며, 법률 문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부서장이 요청할 경우 자문과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었다.[8] 이러한 임무 중 일부는 이후 연방 소송 담당 차관과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이관되었다.
미국 법무부 장관은 다른 내각 장관 및 대통령의 고위 정치 임명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일(1월 20일)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다.[11] 법무부 차관 또한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상원 인준을 기다리는 동안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남아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11]
존 애덤스
3. 역사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870년에 설립되었다.[9]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및 법무장관은 각 부처의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네 명의 내각 관료로 여겨진다.[9]
법무장관 직위는 1789년 연방 의회에서 제정되었다.[36] 초기 사법장관의 직무는 "미국과 관련된 대법원의 모든 소송에 대응하고, 대통령 및 기타 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36]
4. 권한 및 역할
5. 임명 및 해임
예를 들어,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 로레타 린치는 직을 떠났고, 사임서를 제출했던 당시 법무부 차관 샐리 예이츠는 2016년 11월 당시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지명된 새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가 인준될 때까지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11] 다만, 예이츠는 차기 행정부의 행정 명령을 옹호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세션스가 인준되기 전에 해임되어 다른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교체되었다.[12]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며, 미국 상원의 승인을 거쳐 임명이 승인된다. 상원의 휴회 중에는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휴회 임명도 가능하다.
대통령은 다른 각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 장관의 해임은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부 장관의 부정 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미국 하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탄핵(소추)이 가능하며, 상원에서 탄핵 재판에 회부된다. 만약 상원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해임된다. 상원에서의 유죄 판결은 유효 투표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이때 해당 법무부 장관은, 평생 법무부 장관으로의 재취임을 금지당할 수도 있다.
6. 역대 법무부 장관
4 레비 링컨 1801년 3월 5일 1805년 3월 2일 토머스 제퍼슨 - 로버트 스미스 (대리) 1805년 3월 3일 1805년 8월 6일 5 존 브레킨리지 1805년 8월 7일 1806년 12월 14일 6 시저 오거스터스 로드니 1807년 1월 20일 1811년 12월 10일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7 윌리엄 핑크니 1811년 12월 11일 1814년 2월 9일 제임스 매디슨 8 리처드 러시 1814년 2월 10일 1817년 11월 12일 9 윌리엄 워트 1817년 11월 13일 1829년 3월 4일 제임스 먼로
존 퀸시 애덤스10 존 버린 1829년 3월 9일 1831년 7월 19일 앤드루 잭슨 11 로저 태니 1831년 7월 20일 1833년 11월 14일 12 벤자민 프랭클린 버틀러 1833년 11월 15일 1838년 7월 4일 앤드루 잭슨
마틴 밴 뷰런13 펠릭스 그런디 1838년 7월 5일 1840년 1월 10일 마틴 밴 뷰런 14 헨리 길핀 1840년 1월 11일 1841년 3월 4일 15 존 크리텐덴 1841년 3월 5일 1841년 9월 12일 윌리엄 해리슨
존 타일러16 휴 스윈턴 레가리 1841년 9월 13일 1843년 6월 30일 존 타일러 17 존 넬슨 1843년 7월 1일 1845년 3월 4일 18 존 영 메이슨 1845년 3월 5일 1846년 10월 16일 제임스 포크 19 네이선 클리포드 1846년 10월 17일 1848년 3월 17일 20 아이작 토시 1848년 6월 21일 1849년 3월 4일 21 리버디 존슨 1849년 3월 8일 1850년 7월 21일 재커리 테일러 22 존 크리텐덴 1850년 7월 22일 1853년 3월 4일 밀러드 필모어 23 케일럽 쿠싱 1853년 3월 7일 1857년 3월 4일 프랭클린 피어스 24 제레마이어 블랙 1857년 3월 6일 1860년 12월 16일 제임스 뷰캐넌 25 에드윈 스탠턴 1860년 12월 20일 1861년 3월 4일 26 에드워드 베이츠 1861년 3월 5일 1864년 11월 24일 에이브러햄 링컨 27 제임스 스피드 1864년 12월 2일 1866년 7월 22일 에이브러햄 링컨
앤드루 존슨28 헨리 스탠버리 1866년 7월 23일 1868년 7월 16일 앤드루 존슨 29 윌리엄 맥스웰 에바르츠 1868년 7월 17일 1869년 3월 4일 30 에버니저 록우드 호어 1869년 3월 5일 1870년 11월 22일 율리시스 S. 그랜트 31 아모스 T. 아커만 1870년 11월 23일 1871년 12월 13일 32 조지 헨리 윌리엄스 1871년 12월 14일 1875년 4월 25일 33 에드워즈 피어폰트 1875년 4월 26일 1876년 5월 21일 34 알폰소 타프트 1876년 5월 22일 1877년 3월 4일 35 찰스 데번스 1877년 3월 12일 1881년 3월 4일 러더퍼드 B. 헤이스 36 웨인 맥베이그 1881년 3월 5일 1881년 12월 15일 제임스 가필드
체스터 A. 아서37 벤자민 H. 브루스터 1881년 12월 16일 1885년 3월 4일 체스터 A. 아서 38 오거스터스 H. 갈랜드 1885년 3월 6일 1889년 3월 4일 그로버 클리블랜드 39 윌리엄 H. H. 밀러 1889년 3월 7일 1893년 3월 4일 벤자민 해리슨 40 리처드 올니 1893년 3월 6일 1895년 4월 7일 그로버 클리블랜드 41 저드슨 하몬 1895년 4월 8일 1897년 3월 4일 42 조셉 맥케나 1897년 3월 5일 1898년 1월 25일 윌리엄 매킨리 43 존 W. 그리그스 1898년 1월 25일 1901년 3월 29일 44 필랜더 C. 녹스 1901년 4월 5일 1904년 6월 30일 윌리엄 매킨리
시어도어 루스벨트45 윌리엄 헨리 무디 1904년 7월 1일 1906년 12월 17일 시어도어 루스벨트 46 찰스 조셉 보나파르트 1906년 12월 17일 1909년 3월 4일 47 조지 W. 위커샴 1909년 3월 4일 1913년 3월 4일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48 제임스 C. 매크레이놀즈 1913년 3월 5일 1914년 8월 29일 우드로 윌슨 49 토머스 W. 그레고리 1914년 8월 29일 1919년 3월 4일 50 A. 미첼 파머 1919년 3월 5일 1921년 3월 4일 51 해리 M. 도허티 1921년 3월 4일 1924년 4월 6일 워렌 G. 하딩
캘빈 쿨리지52 할란 스톤 1924년 4월 7일 1925년 3월 1일 캘빈 쿨리지 53 존 G. 서전트 1925년 3월 7일 1929년 3월 4일 54 윌리엄 D. 미첼 1929년 3월 4일 1933년 3월 4일 허버트 후버 55 호머 S. 커밍스 1933년 3월 4일 1939년 1월 1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56 프랭크 머피 1939년 1월 2일 1940년 1월 18일 57 로버트 H. 잭슨 1940년 1월 18일 1941년 8월 25일 58 프랜시스 비들 1941년 8월 26일 1945년 6월 26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해리 S. 트루먼59 톰 C. 클라크 1945년 6월 27일 1949년 7월 26일 해리 S. 트루먼 60 J. 하워드 맥그래스 1949년 7월 27일 1952년 4월 3일 61 제임스 P. 맥그래너리 1952년 4월 4일 1953년 1월 20일 62 허버트 브라우넬 주니어 1953년 1월 21일 1957년 10월 23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63 윌리엄 P. 로저스 1957년 10월 23일 1961년 1월 20일 64 로버트 케네디 1961년 1월 20일 1964년 9월 3일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65 니콜라스 드 바 카젠바흐 1964년 9월 4일 (대리) 1965년 1월 28일 (대리) 린든 B. 존슨 1965년 1월 28일 1966년 11월 28일 66 램지 클라크 1966년 11월 28일 (대리) 1967년 3월 10일 (대리) 1967년 3월 10일 1969년 1월 20일 67 존 N. 미첼 1969년 1월 20일 1972년 2월 15일 리처드 닉슨 68 리처드 클라인디엔스트 1972년 2월 15일 1973년 5월 25일 69 엘리엇 리처드슨 1973년 5월 25일 1973년 10월 20일 - 로버트 보크 (대리) 1973년 10월 20일 1973년 12월 17일 70 윌리엄 색스비 1973년 12월 17일 1975년 1월 14일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71 에드워드 레비 1975년 1월 14일 1977년 1월 20일 제럴드 포드 72 그리핀 벨 1977년 1월 26일 1979년 8월 16일 지미 카터 73 벤자민 R. 시빌레티 1979년 8월 16일 1981년 1월 19일 74 윌리엄 F. 스미스 1981년 1월 23일 1985년 2월 25일 로널드 레이건 75 에드윈 A. 미즈 1985년 2월 25일 1988년 8월 12일 76 리처드 L. 손버그 1988년 8월 12일 1991년 8월 15일 로널드 레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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